경향신문 6월 11일자
변호사 한승헌 ‘사법부에 이의 있소!’
ㆍ“사법 독립은 ‘죄인’들 피눈물로 이뤄낸 것, 욕 먹으니 답답”
ㆍ평생 인권위해 헌신… “피고 복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칭 ‘지기만 하는 변호사’
ㆍ“난 ‘색깔’ 없다, 옳다고 생각하면 일탈 안하는 촌놈기질이지”
2009년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은 보기에 민망하고 구차스럽다. 박연차 사건에서 보듯 판검사가 사업가의 로비 대상이 되고, 신영철 대법관 사건은 사법관료화의 심각한 단면을 보여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검찰의 수사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이제 환갑을 넘기고 21세기가 되었어도 대한민국 사법부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공명정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데는 법조인들도 공감한다. 왜 사법부는 60년이 넘었어도 '오욕과 회환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일까.
아프면 의사가 떠오르듯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사법부를 보며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다. 현대사 격랑 속에 항상 꼿꼿하게 서 있던 사람, 한승헌 변호사. 그는 40여년 동안 권력의 탄압을 받은 지식인과 정치인, 억압의 시대를 헤쳐간 재야 운동가들을 변호하며 법정 안팎에서 불의에 맞서면서 시대정신과 민주주의를 웅변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투사면서도 그는 유머리스트로 불리울 만큼 곳곳에 웃음을 나줘주는 이중인격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도 역임한 한승헌 변호사를 만나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처방을 들어봤다.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켜낸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유죄를 선고한 정치적 사건의 피고인들의 싸움으로 쟁취한 것임을 잊지 말고 엄숙한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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