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8월 31일자
[판례평석]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형법상 공무상 표시무효죄
대법원 2008. 12.24. 선고, 2006도1819 판결
김운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현수막설치대를 생산·양도하거나 양도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집행관이 위 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가처분결정 현수막설치대를 생산·양도하거나 양도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현수막설치대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