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1월 5일자
"단기 투기성 해외자금 유입 규제 급해요"
[G20 릴레이 인터뷰] <8·끝>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세금 부과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제 등 필요"
"G20회의는 실무적 성격 홍보보단 내실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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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현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은 브라질이나 태국 등이 단기 투기성 자금을 통제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한 조치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취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조치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대 초반 국제금융계에서 '미스터 원'으로 통했던 김 전 위원장은 국제금융 분야의 해박한 이론 지식과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 업무를 총괄하며 얻은 경험 때문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금융위기 전문가이다.
그는 "금융위기의 본질은 인간의 탐욕이므로 앞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되는 한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감시하는 게 중요하며, 무엇보다 감독 당국의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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