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4.9.12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발족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광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 자문과 검사·조사 및 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 금융 규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 약 40여명으로 확대·강화한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을 발족하였습니다. 

2024.7.29. SBS Biz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과 이익액을 기준으로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최우영 변호사는 “징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징역하고 벌금을 같이 줄 수 있다”며 “100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 300억 원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100억 원은 이미 몰수가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300억~500억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7.28. 디지털타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이 강화되면서 향후 관련 법적 분쟁도 급증할 전망인 가운데, 광장 윤종수 가산자산전담팀 팀장은 "이용자보호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실제 적용 범위에 대한 자문 등 수요가 있었다"며 "법 시행으로 그에 관한 대비와 실제 분쟁 발생으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7.23. 디지털타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최우영 변호사는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여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에 원금을 예탁하면서 단기적인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일부 이자상당의 금전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보호법 제6조의 예치금 보호 조항상 '최종 보관자'는 은행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당국이 이와 같은 경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경우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7.19.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가상자산 이슈 관련 대응이 소개됐습니다. 아이뉴스24는 "광장은 '가상자산 전담팀'과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을 보유하고 있다"며 "광장 가상자산 전담팀은 2018년 초 출범해 여러 리딩케이스를 수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은 2023년 7월 검찰의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을 겨냥해 기존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강화·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