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6.5.6.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일부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30일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프로젝트문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이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프로젝트문이 제작하는 애니메이션·게임 등의 새로운 저작물이 기존 프로젝트문의 게임이 아니라 원더랩을 원저작물로 해 제작된 것인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가의 원더랩을 원저작물로 한 또는 원더랩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 금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프로젝트문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입니다.

2024.8.28 쿠키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은우 변호사의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참여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이은우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양상을 살펴보면 행정적 조치와 빠른 단속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해외에 서버를 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 서버를 두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만큼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행정 조치의 일원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