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3.11.6.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과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G마켓이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2누54360)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시정조치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장이 1심에 이어 G마켓을 대리했습니다.

2022.12.23.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TMT/DPC그룹이 제시한 방송통신, 개인정보, IT 분야에서의 올해 시장 동향과 내년 전망이 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장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사용료 분쟁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