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리걸타임즈는 올 한해 Corporate and M&A, 공정거래, 자본시장 등 분야별 법률 시장을 분석하며 다방면에서 활약을 보여준 법무법인(유) 광장을 소개했습니다.
- Corporate and M&A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Stellantis N.V.의 합작투자 설립과 증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등에 자문했다. 또 광장은 거래금액 2조 7000억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인수 거래에선 매도인인 바이오젠을 대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사시켰다.
- 공정거래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이 올해 수행한 사안 중에선 (구)딜리버리히어로의 부당한 경영간섭 혐의에 대한 기소 건에서 딜리버리히어로를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주목된다. 또 광장은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공정위조사 대응에서 사건을 동의의결로 종결하기를 희망하는 브로드컴의 의사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 동의의결 개시 인용결정을 이끌어냈다.
- 자본시장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은 올해 민간기업 발행 채권 중 최대 규모인 포스코의 10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자문, 한국산업은행의 멕시코 현지 채권발행 프로그램 설정 및 현지 등록 자문, 한국산업은행의 약 20억 달러(14.5억 달러 및 5억 유로) 글로벌본드 발행, 한국수력원자력의 7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자문 등 해외채권 발행 자문이 돋보인다.
- 금융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의 PF 업무철엔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PF, 울산GPS 복합화력 발전사업 PF, 신안 비금주민 태양광 발전사업 PF, 이집트 Benban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PF 등 발전사업 PF 자문이 많다. 또 광장은 선박금융시장에서 카타르 프로젝트 신조 174000 CBM LNG운반선 15척 선·후순위금융, SK해운 신조 VLCC 2척 선·후순위금융, 대한해운 신조 174K CBM LNG운반선 2척 금융, 현대LNG해운 신조 VLGC 5척 후순위금융, 한국수출입은행의 그리스 Fos Tankers 앞 MR2 탱커선 4척 선박금융 등을 주요 자문사례로 제시했다.
- 금융규제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은 최근 한 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조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회계감리 분야에서도 과징금이 100억원 넘게 부과될 사안에 대응해 금융감독원 감리 단계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내고, 종속회사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모두 회계장부에 문제가 생겼던 사안에서 금감원 감리 단계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총 47억원의 과징금을 감경시켰다.
- 조세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도 조세쟁송과 자문으로 나눠 여러 의미 있는 사안에서의 활약이 이어진다. 7개 손해보험사를 대리한 1000억원대의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가 승소 사례의 맨 위에 올라 있으며, 지난해 OECD 조세센터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정홍 미국변호사(전 기재부 부이사관)가 합류하는 등 국제조세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또 광장은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이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에 부과한 약 700억원의 이전가격 관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의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등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국제중재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 2곳이 제기한 ICC 중재에서 신창재 회장을 대리해 FI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풋옵션을 매입하라는 청구를 막아낸 데 이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다시 제기한 2차 중재에서도 신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한전과의 원전 분쟁에서 한수원·한전을 대리해 웨스팅하우스가 미 콜럼비아특구 연방지법에 낸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KCAB에 미 법원 소송의 청구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의 중재를 제기하는 등 한국 기업이 관련된 주요 국제분쟁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 송무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은 동화면세점 지분소송과 관련 호텔신라를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고, 금융규제·금융투자 관련 분쟁에서도 PEF의 자산운용(주식매매거래)과 관련한 GP의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 등 다양한 사건에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또 광장은 ESG 관련 소송, 행정소송, 방위산업 관련 소송도 활발하게 수행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한 경기도지사의 재무구조 원상회복명령, 공익처분,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등 일련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내 모두 취소판결을 받았다.
- 지식재산권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은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게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냉온정수시스템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에 코웨이 측 대리인으로 투입되어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1심 판결을 뒤집고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코웨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다. 또 광장은 웹젠이 웹젠의 게임인 '뮤 온라인'의 게임 캐릭터와 스킬이펙트 등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게임회사인 유주 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선 웹젠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다.
- 보험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은 2011년에 발생한 리비아 내전으로 리비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중단되자 원보증을 제공한 리비아은행이 복보증을 한 한국의 은행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고, 이 국내은행은 다시 수출보증보험을 제공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대리해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분쟁금액도 1500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extend or pay 청구의 적법성 및 보증금 청구요건 등 여러 쟁점이 다투어진 보증장 및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중요 판결이다.
- 해상 ( 기사 바로가기 → )
광장도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발주한 100척이 넘는 LNG 운송선에 관한 정기용선계약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3개 LNG 선사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에 자문해 15척의 LNG선에 대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한 사안에서 활약하고 있다. 광장이 수행한 분쟁사건 중엔 LNG 사업 영업양도와 관련한 운임정산 분쟁에서 중재신청을 각하시키고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한 것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