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5.7.23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정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유정호 변호사는 ‘혁신 생태계 발목잡는 스톡옵션 과세특례…제도 정비 이뤄져야’ 기고문을 통해 “스톡옵션 과세특례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며, 이는 혁신 인재에게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벤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요건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수많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단지 형식적 요건을 놓쳤다는 이유로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조세 형평의 실현이자,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7.19 세정일보에 한국세법학회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개최한 `2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조필제 변호사는 ‘부채이전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 발제를 통해 "대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활용되는 ‘부채이전’ 등의 거래에서 ‘명백한 조세회피’ 의도에서 한 우회거래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상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7.18 더벨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규석 변호사의 ‘2025 더벨 M&A 포럼’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박규석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M&A-PEF 규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션 발표를 진행하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에 따라 합병, 물적분할, 신주 발행 등 다양한 거래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25.7.16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경천 변호사의 상법 개정안 관련한 멘트가 보도되었습니다. 김경천 변호사(상법 개정 준비 TF팀장)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추상적이어서 수범자인 이사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한국 법에서는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세부 지침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이 2025.7.15 YTN ‘조태현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대미 관세 협상 관련한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7.14 더벨에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M&A팀의 김성민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더벨은 “김성민 변호사는 과학고와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이과 출신 변호사로, 공학도의 설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복잡한 딜 구조를 풀어내는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2018년 LG전자와 ㈜LG가 오스트리아의 자동차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전문 제조회사 ZKW를 인수한 거래를 가장 인상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해당 딜은 11억 유로(약 1조8000억원) 밸류에이션의 거래로 LG가 처음으로 100% 바이아웃을 한 대규모 M&A였습니다. 그는 “ZKW가 10여 개 국가에 자회사 및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각국 로펌과 환경 실사업체, HR 컨설팅 업체 등 10여 곳 이상의 자문사를 선임해 실사 등을 진행했다”며 “광장이 컨트롤타워로서 이들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7.9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유) 광장 홍형근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홍형근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에는 대형 딜이 다수 성사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장기화된 사업적 불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성 M&A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올 하반기 M&A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25.7.8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대응을 위해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건설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 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 회원사 및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5.7.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에스아이엘과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률신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현장의 다양한 안전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 예측 및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며 “국내 중대재해와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대응 관련 컨설팅과 맞춤 스마트 솔루션 등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7.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레터 관련한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2025.7.2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상반기 M&A 자문 성과가 보도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블룸버그(Bloomberg) 집계 2025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금액 기준 리그테이블에서 광장이 53건, 76억 1,100만 달러의 거래에 자문하며 거래금액 점유율 16.5%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7.2 딜사이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올 상반기 M&A자문 성과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딜사이트는 “법무법인 광장이 올해 상반기 17조4971억원 규모의 M&A 법률자문 실적을 기록해 전통의 강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장은 상반기 실적에서 김앤장을 1742억원 차이로 제치며 정상에 올랐으며, 특히 2분기 단독 실적만 놓고 보면 압도적 1위로, 강자를 뒤쫓던 추격자에서 반기 기준으로는 정상을 차지하는 놀라운 반전을 연출했다”며 “초대형 크로스보드 딜과 외국계 매수자 관련 자문 업무에 집중한 결과 김앤장을 제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라며 “업계에선 김앤장의 독주 체제가 무너졌다는 평가와 시장판도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