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제재 강도 높아진 공정거래법…사전 차단이 생존전략”
2026.6.2.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선정호 공정거래그룹장과 이숭규 수석전문위원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두 전문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강도가 대폭 높아짐에 따라 사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가장 효율적인 경영 전략임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유연한 준법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6.06.02
[한국경제] 이재명 정부 '담합과의 전쟁'…특수 맞은 로펌 공정거래팀
2026.4.26. 한국경제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총동원해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 인지수사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주요 로펌이 전담팀을 재편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을 소개했습니다. 한국경제는 " 광장은 안용석·정환·선정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석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 등 전문 인력에 기업결합·독점 규제 자문 역량을 더해 플랫폼 기업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고 전했습니다.
2026.04.26
[한국경제]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 인정… 기업 영업활동 '빨간불'
2025.3.1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병기 변호사의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 인정… 기업 영업활동 빨간불’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병기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에 관한 규제 방식 신설로 기업들의 영업활동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며 “새로운 규제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경쟁사와의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025.03.12
[한국경제] 공정위, 대기업 감시 강화…新산업 규제도 확대 [광장의 공정거래]
2025.2.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선정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선정호 변호사는 ‘공정위, 대기업 감시 강화…新산업 규제도 확대’기고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시한 핵심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등 기존과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