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5.11.18 조선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수행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유자 조합원 지위 양도를 위한 요건’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변경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2022.10.14 SBS Biz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SBS Biz는 “서울동부지법은 통합상가위원회가 제출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모두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15일 총회에서 합의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둔촌 조합(법무법인(유) 광장 대리)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개최한 조합원 총회와 관련하여, 상가위원회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조합 승소 결정을 받았고, 이후 상가위원회가 제기한 해당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조합이 승소하여 분쟁을 종식하고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5.9.17 한국주택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성민 변호사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주최 정기강좌에서 ‘판례로 풀어보는 계약 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윤성민 변호사는 정비사업 주요 협력업체인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관련 분쟁,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등과의 분쟁 사례, 용역업체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짚었다. 시공자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후 쟁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눠 소개하였습니다.

2025.7.8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대응을 위해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건설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 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 회원사 및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5.6.2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팀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선비즈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법무법인 광장은 재건축 조합의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출범했으며, 건설부동산그룹 소속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박선호 고문, 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전담 재판부 출신 강동혁 변호사 등이 함께 팀을 꾸렸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광장 박선호 고문은 “(새정부의) 용적률·건폐율 완화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사업 과정에서 중복 절차 등을 모아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인허가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3.12. 리걸타임즈는 2023년 한국의 기업법무 시장을 16개 분야로 나눠 결산하며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분야별 내용이 담긴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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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 더벨에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이 소개됐습니다. 더벨은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에 대해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실무를 맡는 등 건설사의 법정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굵직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며 "최근에는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팀'을 꾸리며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2. 06. 22 이코노미조선은 ‘분리 재건축’ 여부를 두고 3년째 소송을 벌인 서울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한 법무법인(유) 광장 장찬익 · 유동규 · 문동효 변호사의 전략을 재조명했습니다. 이코노미조선은 “분리 재건축의 적법성 여부는 아파트의 ‘태생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등 치밀한 자료 수집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리적 논리 전개를 승소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신탁방식을 선택한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2. 05. 25 조선비즈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 재건축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장찬익·유동규·문동효 변호사의 승소 전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조선비즈는 이번 판결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