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곽부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저서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의 구성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디자인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미감, 유사, 창작, 기능 등 4가지 주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의 이론과 판례를 비교 연구하였고, 2부에서는 특허법원의 디자인 판결을 물품류별로 정리하여 분쟁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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