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4.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개최된 '2016년 제1회 (사)한국세법학회 ?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광장(Lee & Ko) 조세그룹의
김태희 변호사가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를 주제로 발표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한국세법학회와 검찰청 내 연구모임인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의 첫 공동학술대회로 '2016년 조세형사법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대주제 하에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희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성윤 검사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김태희 변호사는 “동일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별개의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현재의 실무는 부가가치세법과 상충되며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제도에 따라 두 배로 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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