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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고,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Published on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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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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