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 강화 및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 -
대법원, 화학발명에서 새로운 진보성 판단 기준 제시 - 발명의 착상 자체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더라도 효과까지 고려하여 진보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