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무효인 선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성에 근거한 후출원상표의 등록거절 또는 무효는 위헌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