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한정치산자) 2018. 7. 1.자로 행위능력 회복 (새로이 성년후견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만 유효(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