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 인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네릭사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상법상 이익공여죄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대법원 2015도7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