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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Act on Integrated Control of Environmental Pollution-generating Facilities」

    Published on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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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lared Unconstitutional: 30 Days’ Advance Termination Notice Now Required even for Employees Employed for less than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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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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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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