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착오송금 사건 1심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2026년 기준 거래량 세계 2위)를 대리하여, 전산 오류로 착오 지급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판결).

본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 환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착오 송금 사안과 관련하여, (i)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고, (ii) 거래소의 약관에 근거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23년 8월, 거래소의 제휴 프로그램(Affiliate Program)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거래소는 제휴 파트너에게 홍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2023년 8월 25일 전산 오류로 인해 피고에게 평소 지급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15,303,313 USDT(당시 약 202억 원 상당)가 제휴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직후 대부분을 일반 계정으로 이전하고, 이를 XRP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외부로 인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즉시 피고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하였으나, 1,739,236 USDT 상당은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가 반환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소의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가상자산 착오 송금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산 오류로 착오 지급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 제휴 파트너의 통상적인 수수료 지급 규모 및 패턴,
            ■ 지급 내역에 관한 전산 기록,
            ■ 피고의 인출 및 교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입증하여, 문제된 가상자산이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하며, 피고는 미회수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거래소의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약관에 근거하여 취한 계정 이용 제한 및 잔액 회수 조치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조치가 약관 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 거래소 약관의 내용,
            ■ 오지급 자산의 성격,
            ■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거래소의 조치가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에게, 미회수된 1,739,236 USDT의 인도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549,719,976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실질적 회복을 인정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가상자산 착오 송금에 대한 민사상 반환 책임의 명확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독립적으로 엄격히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거래소 약관에 근거한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 인정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여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약관 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분쟁에 대한 실질적 회수 경로 제시
        최근 국내외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상자산 오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법적 쟁점이 결합된 복합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송 수행에서도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 또는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