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9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는 개정된 SIAC 중재규칙인 ‘SIAC Rules 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SIAC Rules 2025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당사자들이 SIAC의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거나 SIAC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건들에 대해 당사자들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 발생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모든 중재 사건에 적용됩니다.

SIAC Rules 2025는 SIAC의 7번째 개정 중재규칙으로서, 지난 개정본인 SIAC Rules 2016이 발효된 지 약 8년 6개월 만에 새로이 도입된 규칙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SIAC Rules 2025에 새로 반영되거나 변경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약식절차(Streamlined Procedure) 도입(제13조 및 Schedule 2)
분쟁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쟁점이 크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에 활용될 수 있는 약식절차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약식절차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약식절차에 합의한 경우나 분쟁금액이 SGD 100만 달러 미만인 사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¹ 후자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SIAC Court의 의장이 약식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신속절차를 대신 적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²

SIAC Rules 2025에 새로 도입된 약식절차는 기존 S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보다 더 단축된 일정과 적은 비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나, 약식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약식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중재판정부 비용과 SIAC 행정비용은 표준요율상 최대 금액의 50%까지만 부과됩니다.

참고로 기존 SIAC Rules 2016에서는 신속절차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SGD 600만 달러였으나, 약식절차의 도입으로 SIAC Rules 2025에서는 신속절차의 기준 금액이 SGD 1,00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2. 선결판단(Preliminary Determination) 도입(제46조)
SIAC Rules 2025는 중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중재판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선결판단(Preliminary Determination)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³ 이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쟁점을 중재판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장치로서, 당사자들이 합의로써 중재판정부의 선결판단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선결판단을 내린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일방 당사자가 증명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결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결판단을 신청하여 중재판정부가 이를 수락한 경우, 선결판단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결정, 판결, 명령, 또는 중재판정을 내려야 합니다.⁴

3.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 절차 개선 및 사전 보호 명령 신청(protective preliminary order application) 도입(제12.1조 및 Schedule 1)
SIAC Rules 2025에서는 당사자들의 긴급 임시처분 및 보전조치를 요청할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사항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SIAC Rules 2025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긴급중재인의 선정을 먼저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⁵ 기존 SIAC 규칙에서는 중재신청서와 함께 또는 그 이후부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긴급임시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긴급중재인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SIAC Rules 2025는 당사자들이 긴급중재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이른 단계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긴급중재인 선정 요청이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전, 긴급임시처분 및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긴급임시처분 및 보전조치의 목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호 명령(protective preliminary ord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⁶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전 보호 명령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이 인용되어 명령이 내려진 경우 신청 당사자는 그 후 12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송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보호 명령은 발행일로부터 3일 후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4. 관련사건조정(Coordinated Proceedings)(제17조)
SIAC Rules 2025는 복수의 중재사건에서 공통된 사실적·법적 쟁점이 문제되고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선정된 경우, 당사자는 ① 해당 중재사건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을 요청하거나, ② 절차 진행을 조정하여 함께 심리되도록 하거나, 또는 ③ 다른 중재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중재사건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⁷ 이는 기존 SIAC 규칙에서 병합, 당사자의 추가 등 복수의 계약 또는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두었던 제도에 추가하여 새로 도입한 것으로서, 관련 사건들 간 상충되는 판정결과가 내려질 위험을 줄이고 중복된 절차 진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밖에 비용 및 청구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한 상세한 규정(제48조 및 제49조), 제3자 자금 조달(third-party funding)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및 비용 분담 시 고려사항 등(제38조)에 대해 새로 정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이번 SIAC Rules 2025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 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 이로써 SIAC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들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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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reamlined Procedure set out in Schedule 2 where:
(a) the parties have agre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treamlined Procedure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or
(b) the amount in dispute in the arbitration does not exceed the equivalent amount of S$1,000,000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unless the President determines upon application of a party that the Streamlined Procedure shall not apply to the arbitration.

2. 14.2 At the time of filing the Notice or the Response, or at any time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a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Registrar for the arbitration to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dited Procedure where:
(b)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the amount in dispute does not exceed the equivalent amount of S$1,000,000 and the President has determined under Rule 13.1(b) that the Streamlined Procedure shall not apply to the arbitration.

3. 46.1 A party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a final and binding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any issue that arises for determination in the arbitration where:
(a) the parties agree that the Tribunal may determine such an issue on a preliminary basis;
(b) the applicant is able to demonstrate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issue on a preliminary basis is likely to contribute to savings of time and costs and a more efficient and expeditious resolution of the dispute; or
(c)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otherwise warrant the determination of the issue on a preliminary basis.

4. 46.4 If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determination is allowed to proceed, the Tribunal shall:
(a) determine the procedure for making such preliminary determination,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need to provide the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cases; and
(b) make a decision, ruling, order, or award on the application, with reasons which may be in summary form,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unless the Registrar extends the time.

5. 12.1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a party may apply for the appointment of an Emergency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Schedule 1.

6. 25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without complying with paragraph 3(c) of this Schedule 1, and without notice to the other parties, to make a request for the appointment of an Emergency Arbitrator to consider a request for an interim measure together with an application for a preliminary order directing a party not to frustrate the purpose of the emergency interim or conservatory measure requested (a “protective preliminary order application”).

7. 17.1 Where the same Tribunal is constituted in two or more arbitrations, and a common question of law or fact aris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ll the arbitrations, a party to the arbitrations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the arbitrations to be coordinated such that:
(a) the arbitrations shall be conducted concurrently or sequentially;
(b) the arbitrations shall be heard together and any procedural aspects shall be aligned; or
(c) any of the arbitrations shall be suspended pending a determination in any of the other arbit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