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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법률공익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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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수상소식
Published on
2023.12.12
법무법인(유) 광장이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과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광장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 건으로 송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영리병원의 개설허가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다룬 최초 사건으로 법조계는 이 판례가 향후 의료허가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광장은 인천공항출입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건으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광장은 난민 인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난민법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 보호의 기준을 세웠다"고 소개했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가 주관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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