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사건]

•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WEMIX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가상자산거래소 3개 회사를 대리) (법률신문 기사)

• 가상자산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방식(위탁매매)의 변경절차 대리

• 토큰 발행 후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피고인 변호

[경영권분쟁사건 및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여 경영권을 되찾고, 전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사건

• 상장회사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성공)

•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작하는 코스피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약 2,000억 원 횡령사건이 발표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였는데,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이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 자산운용사의 펀드 사기와 관련하여 해당 자산운용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예탁결제원의 민사상 책임을 다투는 사안 (예탁결제원을 대리)

[종교분쟁 해결]

• 교회(비법인사단)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교인들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성공)

• 교회(비법인사단)의 분쟁 중 노회가 교인들에 대한 제명처분을 하였는데, 위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효력정지가처분 (성공)

• 교인들이 목사를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표자를 대리하여 교인들의 청구를 다툰 사안

• 교회 분쟁의 종결을 위하여 교인들의 허가를 받아, 법원을 상대로 임시 공동의회 소집허가 청구

[민사]

• L공사의 '정보통신(구내전화) 구축사업'의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서로 다른 평가기준이 기재되었고, 각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사안에서, 경쟁사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대리 (성공)

•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한 뒤, 동종의 업체를 설립하여 전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안에서, 상법상 자기거래의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사안 (성공)

• 의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한 토지를 사후적으로 금전출자로 변환하겠다며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사안에서,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출자방식의 변경이며 신의칙에 반한 조건성취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

•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의 매장책임자가 회사의 의류를 도매가로 매입하여 소매가로 판매함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매장책임자를 형사 고소하고, 매장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 (성공)

• 상대방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의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성공)

•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자문 성공보수를 신생 회사(스타트업)의 지분으로 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성공보수 지급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안 (성공)

• 경계를 침범한 주한 외국공사관을 상대로 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안의 파기환송심 수행

• 의뢰인이 유치권에 기초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들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비롯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

• 망인의 임종 무렵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절취당한 예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수행

[형사]

• 인터넷 토토사이트의 온라인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방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변호 — 보이스피싱 사기 부분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공소기각

• 국내 자산운용사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설정·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 판매 이전에 부실가능성을 인지하였으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동시에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 경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를 공개매수 회사의 공개매수가 가격 이상으로 고정·안정하고, 이로써 해당 공개매수를 실패하게 하였다는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 학원 강사가 학생인 아동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안의 항소심·상고심 수행 (무죄, 상고기각)

• 의뢰인이 10여 년 전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안의 항소심·상고심 수행 (무죄,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