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772-5936 |
E-MAIL |
youchull.jung@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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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변호사는 2002년 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으로 출발하여 금융정책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거친 후 2006년부터 검사로 임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창원지검 통영지청 등을 거쳐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였습니다. 검사 및 행정사무관으로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기업형사 및 금융, 증권, 조세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철 변호사는 광장 판교사무소에서도 근무하면서 혁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2017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 S.J.D. |
2013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Business Law - LL.M. |
2002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1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1999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1993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력
2013-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1-현재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 |
2021-현재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자문변호사 |
2018-현재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
2017 |
한국증권금융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
2016-2017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 |
2013 |
미네소타 헤네핀카운티 법원연수 |
2011-2013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
2008-2010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2006-2008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2004-2006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사무관 |
2002-2004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
주요업무분야
금융규제 |
형사(수사) |
가상자산규제 · 수사대응 |
자격/회원
외국변호사, 뉴욕주(2018) |
변호사, 대한민국(2002) |
언어
주요처리사례
[증권-자본 관련 범죄]
-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 관련 수사-재판업무 수행
- 제약업계 상장업체 대표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사건
- 자산운용사 임원 배임사건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 코스닥 상장사 내부자거래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 경영권 방어를 위한 파생상품 계약 체결의 배임죄 여부
-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실사 관련 다수 자문
- 코스닥 상장회사 자기거래 관련 금융감독원, 검찰 조사업무 자문
- 중국 채권유동화 관련 국내 증권회사간 분쟁관련 자문제공
- 국내 최대 게임업체 TRS계약관련 회계감사-조사업무 자문제공
- 증권회사 파생상품 착오입력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민형사 업무 자문
[자금세탁 분야]
- 금융정보분석원의 시중은행의 현금거래보고의무(CTR) 위반 관련 제재 자문
- 외국계 증권회사의 고객확인의무(CDD) 위반관련 제재 자문
- 카지노업체의 고객확인의무(CDD) 위반관련 제재 자문
-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용역(자금세탁방지 금전적 제재방안) 수행
-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용역(미국 자금세탁방지 제도 현황 분석) 수행
- 국내 유수 은행의 금융실명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관련 자문업무
- 국책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관리업무 관련 자문업무 수행
- 시중은행 고객정보 조회 및 법원제공 관련 금융실명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관련 자문
- 자산운용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여부와 관련된 자문
- 국내 최대 인터넷은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관련 자문
[블록체인 분야]
- 해외(Seychelles)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국 및 국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조사업무 자문 수행
-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조사 관련 자문 수행
- 국내 유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대응
-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형사재판 수행
-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업무 수행
- M가상화폐 투자업체 관련 사기, 유사수신 조사-재판 업무
- E가상화폐 투자업체 관련 사기, 유사수신 조사-재판 업무
- X가상화폐 투자업체 관련 사기, 유사수신 조사-재판 업무
[해외 White Collar Crime]
- 국내 최대 항공사의 항공기 리스료 관련 착오송금 관련 자문
- 호주소재 투자은행을 대리하여 국내 증권, 자산운용사와 투자계약 관련 분쟁 자문
- 미국 거대 투자회사에 대한 국내 금융감독원조사 관련 대응업무 자문
- 외국 자동차제조회사 배기가스배출규제 관련 검찰 조사 대응
- 외국 캐피탈 업체 국내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자문제공
[영업비밀 관련범죄]
- 해외펀드 및 국내상장사 관련 영업비밀 유출사건 담당
- 인터넷을 통한 상장업체 영업방해 위반사건 담당
- 광통신케이블 제조회사 관련 영업비밀 유출사건 담당
- 개인정보유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 P2P업체의 자산운용사 설립관련 금융위원회 관련 업무 자문
[외국환-관세범죄]
- 상장회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자문
- 외국계 회사 해외송금관련 외국환거래업무 위반사건 자문
- 국내 유수 자산운용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확거래법 위반사건 자문
- 방위업체 파생상품 거래 신고업무 관련 자문제공
[기타 White Collar Crime 및 규제 관련업무]
- 통화옵션계약(KIKO) 부정거래 사건 주임검사
- 주식워런트증권(ELW)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주임검사
-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40개 권고사항 개정작업
- UN CTC(대테러위원회) 테러자금차단 관련 평가작업
- 해외(미국, 영국 등) FIU간 금융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업무 수행
수상실적
2009 |
법무부장관 표창 |
2005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
저서/활동/기타
- 자본시장규제와 하이브리드규정: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2024.9
- 자본시장규제의 일차적 목적: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효율성, 금융법연구, 2023.12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온주, 2023.11
- 해외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연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용역, 2020
-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방안 연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용역, 2019
- Korea's AML guidelines for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Payment & Fintech Lawyer, 2018 Apr. Vol. 12)
-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와 자금세탁 방지제도' 2016 자금세탁동향 REVIEW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 'KIKO, ELW 등 구조화 금융에 대한 미국의 형사처벌 현황' 국외연수검사 논문집, 2013
- '기업내용공시제도와 증권집단소송'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Egmont Group 총회(영국), 2003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독일), 2003
-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orking Group 회의(스위스), 2003
- OECD CFA(Committee on Fiscal Affairs) 회의(스위스), 2002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프랑스),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