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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유철(鄭裕澈)

Financial Compliance

최근 본 구성원
정유철 변호사는 2002년 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으로 출발하여 금융정책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거친 후 2006년부터 검사로 임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창원지검 통영지청 등을 거쳐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였습니다. 검사 및 행정사무관으로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기업형사 및 금융, 증권, 조세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철 변호사는 광장 판교사무소에서도 근무하면서 혁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증권-자본 관련 범죄]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 관련 수사-재판업무 수행
제약업계 상장업체 대표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사건
필리핀소재 기업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방위산업체 관련 내부자거래금지 위반 사건
자산운용사 임원 배임사건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대기업 경영자 관련 횡령 ∙ 배임사건
코스닥 상장사 내부자거래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경영권 방어를 위한 파생상품 계약 체결의 배임죄 여부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실사 관련 다수 자문
코스닥 상장회사 자기거래 관련 금융감독원, 검찰 조사업무 자문
중국 채권유동화 관련 국내 증권회사간 분쟁관련 자문제공
국내 최대 게임업체 TRS계약관련 회계감사-조사업무 자문제공
증권회사 파생상품 착오입력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민형사 업무 자문
[자금세탁 분야]
금융정보분석원의 시중은행의 현금거래보고의무(CTR) 위반 관련 제재 자문
외국계 증권회사의 고객확인의무(CDD) 위반관련 제재 자문
카지노업체의 고객확인의무(CDD) 위반관련 제재 자문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용역(자금세탁방지 금전적 제재방안) 수행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용역(미국 자금세탁방지 제도 현황 분석) 수행
국내 유수 은행의 금융실명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관련 자문업무
국책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관리업무 관련 자문업무 수행
시중은행 고객정보 조회 및 법원제공 관련 금융실명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관련 자문
자산운용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여부와 관련된 자문
국내 최대 인터넷은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관련 자문
[블록체인 분야]
해외(Seychelles)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국 및 국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조사업무 자문 수행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조사 관련 자문 수행
국내 유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대응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형사재판 수행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업무 수행
M가상화폐 투자업체 관련 사기, 유사수신 조사-재판 업무
E가상화폐 투자업체 관련 사기, 유사수신 조사-재판 업무
X가상화폐 투자업체 관련 사기, 유사수신 조사-재판 업무
[해외 White Collar Crime]
국내 최대 항공사의 항공기 리스료 관련 착오송금 관련 자문
필리핀 스포츠 토토관련 Fraud 사건 자문
호주소재 투자은행을 대리하여 국내 증권, 자산운용사와 투자계약 관련 분쟁 자문
미국 거대 투자회사에 대한 국내 금융감독원조사 관련 대응업무 자문
외국 자동차제조회사 배기가스배출규제 관련 검찰 조사 대응
외국 에너지업체 국내 형사조사 관련 자문
외국 캐피탈 업체 국내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자문제공
[영업비밀 관련범죄]
해외펀드 및 국내상장사 관련 영업비밀 유출사건 담당
인터넷을 통한 상장업체 영업방해 위반사건 담당
광통신케이블 제조회사 관련 영업비밀 유출사건 담당
개인정보유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통신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
P2P업체의 자산운용사 설립관련 금융위원회 관련 업무 자문
[외국환-관세범죄]
상장회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자문
외국계 회사 해외송금관련 외국환거래업무 위반사건 자문
국내 유수 자산운용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확거래법 위반사건 자문
국내 대기업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자문
방위업체 파생상품 거래 신고업무 관련 자문제공
[기타 White Collar Crime 및 규제 관련업무]
통화옵션계약(KIKO) 부정거래 사건 주임검사
주식워런트증권(ELW)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주임검사
그린손해보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주임검사
시도그룹 역외탈세(조세포탈) 사건 주임검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작업 수행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도입작업 수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작업 수행
주택금융공사 MBS 발행업무 수행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업무 수행
UN 부패방지협약 성안업무 수행
UN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비준업무 수행
OECD 뇌물방지억제협약 비준업무 수행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40개 권고사항 개정작업
IMF/WB 금융부분 평가 수행
UN CTC(대테러위원회) 테러자금차단 관련 평가작업
해외(미국, 영국 등) FIU간 금융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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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7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 S.J.D.
2013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Business Law - LL.M.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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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1-현재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
2021-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자문변호사
2018-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2017 한국증권금융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2016-2017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
2013 미네소타 헤네핀카운티 법원연수
2011-20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2008-2010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06-2008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4-200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사무관
2002-200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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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18 외국변호사, 뉴욕주
2002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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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09 법무부장관 표창
2005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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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자본시장규제와 하이브리드규정: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2024.9
자본시장규제의 일차적 목적: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효율성, 금융법연구, 2023.1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온주, 2023.11
해외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연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용역, 2020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방안 연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용역, 2019
Korea's AML guidelines for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Payment & Fintech Lawyer, 2018 Apr. Vol. 12)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와 자금세탁 방지제도' 2016 자금세탁동향 REVIEW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KIKO, ELW 등 구조화 금융에 대한 미국의 형사처벌 현황' 국외연수검사 논문집, 2013
'기업내용공시제도와 증권집단소송'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Egmont Group 총회(영국), 2003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독일), 2003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orking Group 회의(스위스), 2003
OECD CFA(Committee on Fiscal Affairs) 회의(스위스), 2002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프랑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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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AML guidelines for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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