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부규(郭富圭)
IP Litigation
곽부규 변호사는 16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한 후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팀에 합류하였습니다. 특허법원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재판을 담당하면서, 전자, 전기, 통신, 화학, 약품 등의 사건들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의약품, 이차전지 등에 관한 중요한 재판에 관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후에도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소송 업무와 더불어,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후에도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소송 업무와 더불어,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 관련 특허소송
- IPTV서비스시스템, 모바일게임프로그램, 스크린골프시스템 등 관련 특허소송
- 다수의 글로벌제약사 관련 특허소송
- 인공지능 관련 특허 자문
- 블록체인과 ICO 관련 법적규제 자문
- LED, 소재기술 등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
- 다수의 전직금지소송
- 주요 상표 및 디자인 소송
학력
| 2007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in Seattle) 방문과정 |
|---|---|
| 2000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96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 1994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학사 |
경력
| 2016-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12-2016 | 특허법원 판사 |
| 2010-2012 | 서울중앙지법 판사 |
| 2007-2010 | 서울서부지법 판사 |
| 2004-2007 | 의정부지법 판사 |
| 2000-2004 | 춘천지법 판사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저서/활동/기타
-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 (2017)
- 『지적재산소송실무(3판)』 (2014)
-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5)
- 『알기 쉽게 고쳐 쓴 특허판결』 (2015)
- 『온주 특허법』 (2017)
- 『상표법 주해』 (2018)
- 「수요자 기만상표에 있어서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관한 판단기준」 특허법원 논문집 '특허소송연구(6집)'(2013) 中
- 「Lyrica Case Analysis」 특허법원 영문저널 'IP LAW JOURNAL(Ⅰ)'(2014) 中
- 「Korean System of Judging Inventiveness」 특허법원 영문저널 'IP LAW JOURNAL(Ⅱ)'(2015) 中
- 「성명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서울대학교 발간 'Law & Technology'(2014) 中
- 「증거의 준비와 제출」 변리사회 발간 '특허와 상표'(2015) 中
- 「특허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서울지방변호사회 논문집 '변호사'(2016) 中
-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한국특허법학회 논문집 '특허판례연구(3판)'(2017) 中
- 「디자인 소송에서의 유사성 판단기준과 적용」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2018) 中
- 판례 해설 특허심판원(2014)
- 심결취소소송 실무 대한변리사회(2014)
- 기술정보와 특허전략 전남대학교(2014)
- 경력 심사관을 위한 심결취소소송 실무 특허청(2015)
- 판례 해설 특허심판원(2015)
- 디자인권 관련 심판절차와 소송절차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2016)
- 민사소송법 특허심판원(2016)
- 한국 특허법원의 대처(아시아의 허브를 목표로)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2016)
- 디자인권 분쟁의 쟁점 서울변호사회(2017)
- ICO 소비자 보호 및 법/규제 리스크 한국블록체인학회(2017)
-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국내외 입법동향 서울특별시(2017)
- 한국특허소송제도의 변화와 전망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2018)
- 물품의 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한일지재사법심포지움(2018)
-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발표 - 특허법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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