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recall 보험금 청구소송

H자동차가 제조하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battery cell)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2019년 및 2020년 2차례에 걸쳐 리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Recall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배터리 셀의 제작사인 L사는 리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Recall 보험의 원수보험사는 약 5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재보험자들은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4.경 원수보험사를 대리하여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쟁 금액이 크고, market이 성장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이라는 점, 리콜보험에 대한 분쟁 사례 역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