专业领域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2021. 5. 25.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환율의 변화 및 향후 전망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2021. 5. 11.  |  코로나19 이후 회사채 발행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1. 1. 28.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는 제시되었습니다. 이 권고는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이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1. 1. 28.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

   √  지난 1월 28일 개최된 한국고용정보원 주최의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플랫폼노동자 지원 정책 과제로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지원‘, ’플랫폼노동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고충 해소 등을 도울 수 있는 거점별 쉼터 운영‘, ’법적 지원‘, ’유급병가 부여 등 건강휴식권 증진‘, ’배달라이더 대상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훈련 지원‘, ’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공공이륜차 리스‘ 등이 제시(중앙일자리평가팀 발표)되어 주목됩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1. 1. 2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1. 1. 21.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  2021년 정기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원 내지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
 (2)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3) 개정 상법 시행령(’20.1월 시행)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Q&A 배포.
 (4) 정기주총 개최 시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2021. 1. 12.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긴급 의료인력 충원 필요시, 국가시험 실시의 사전공고기간을 현 90일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1. 1. 12.   |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강력 제재

   √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이 연중 집중 점검됩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1. 1. 11.  |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손상 인식 관련 감독지침 마련

   √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감독지침에 명시됨으로써,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이 예방될 전망입니다.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2020. 12. 30.  |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에 제정･발효된 동 고시 유효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하면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합니다. 

   Public Procurement Service  |  2020. 12. 30.  |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연장

   √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월 마련된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유효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동 지침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지문등록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2020. 12. 8.  |  Digital Innovation in Global Securities Industry under Covid-19 and the Implication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2020. 12. 1.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규정하였습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12. 1.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Ministry of Justice  |  2020. 11. 30.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2020. 11. 26.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020. 10. 15.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10. 13.  |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한 국가간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간 최종합의는 코로나19, 미국 대선 등의 상황으로 인해 연장될 전망입니다.  

   Fair Trade Commission  |  2020. 10. 1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10. 14.  |  「‘20.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2020. 10. 12.  |  자본시장포커스 「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2020-22호)」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2020. 10. 6.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10. 5.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Fair Trade Commission  |  2020. 9. 28.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9일까지입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9. 28.  |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2020. 9. 28.  |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시행

   √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ㆍ공포하는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  |  2020. 9. 28.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93개사 3,506억원 규모

   Ministry of Justice  |  2020. 9. 2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020. 9. 24.  |   「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  |   2020. 9. 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9. 17.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  금융회사의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원격접속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2020. 9. 17.  |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발표

   √  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 산업기지화를 위한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국 7개 산단에 대하여 실행될 계획입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9. 10.  |  역대 최저 금리의 약 14.5억불 규모 외평채 발행 성공

   √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14억5천만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거래에서 정부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법률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외평채 발행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유로채의 경우 비유럽국가의 유로화표시채권으로서는 최초로 프리미엄이 있는 마이너스금리채권으로 발행된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수요가 높아 당초 10억불 정도로 계획한 발행규모를 늘려,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 6억2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유로어치를 발행하였습니다.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2014년 이후 약 6년만에 발행된 것입니다. 이번 발행에는 BNP파리바, 뱅크오브뉴욕, 시티그룹, 제이피모건, 미래에셋대우, 스탠다드차타드가 공동주간사로 참여하였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자본시장그룹의 오현주, 현승아, 김동연, 안상현, 강슬아, 노청수 변호사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9. 15.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9. 14.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며 대손충당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이 진행됩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2020. 9. 15.  |「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발표

   √  ➀부담 완화 및 고용·금융지원 등 위기극복 대책(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산단 등 임대료 감면 등), ➁공공수요 창출대책(공공기관 투자 및 물품·자산 구매 4.3조원 신속 집행 등), ➂수출 돌파구 마련 대책(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 상향 및 온라인 보증 출시 등), ➃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행보증 한도액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9. 16.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

   √  이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2020. 9. 14.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 성과 비교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9. 7.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9. 3.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  지난 7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국가발전전략으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한 데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으로 조성한 母펀드자금에,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결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정책형 뉴딜펀드는 후순위 출자 등을 위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하는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9. 1.  |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  코로나19의 영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소득세제, 금융과세, 법인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국제조세, 관세 등 전반의 정책방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8. 27.  |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3.13.),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3.31.),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6.)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8.26.)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8.27.)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또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이 기간 중에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8. 31.  |  해외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첫 산재인정

   √  해외파견이나 해외출장 중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나 본 사례는 해외근무 중 코로나19감염에 대한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020. 8. 27. | 코로나19 피해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  항공사와 지상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등의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계기관합동 | 2020. 8. 26.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하였습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2020. 8. 26.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허용되는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주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0. 8. 25.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의 상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8. 20.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규제 개선 추진

   √  총 27건의 금융규제에 대하여 정비 완료(8건), 정비 진행 중(5건), 정비 방안 마련 중(14건)이라고 집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비 완료된 규제는, 보험 분야에서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허용(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신용정보법 개정),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근거 마련(신용정보법 개정) 등입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8. 1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8. 5.  |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현황

   √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5사 전부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2020. 8.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7. 28.  |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➀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➁ 사용료 납부유예, ➂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7. 26.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디지털금융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으로 MyPayment 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되고,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이 기능별로 간소하게 통합되며, 혁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뉴스레터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7. 22.  |  2020년 세법개정안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 개정

   √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세제 개정이 일괄 소개되었습니다. (1) 투자세액공제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4)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5)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등의 세제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7. 21.  |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개최

   √  코로나19 2차 확산우려 등 금융시장에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안정화 조치들과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7. 14.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7. 15.  |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분ㆍ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가 면제되고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지정 또한 연장기한까지 유예됩니다.  

   KOTRA | 2020. 7. 13. |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등이 변경되거나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비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 공무 수행자와 베트남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베트남에 이미 입국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0. 7. 10.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등 심사.승인 현황

   √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2건(치료제 10건, 백신 2건)입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7. 1.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020. 6. 29.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  국토교통부가 2024년까지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020. 6. 26.  |  국가 핵심 기간산업,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착수

   √  이 조합의 중요한 기능은 항공기 리스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항공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정부출연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항공사 출자액은 항공산업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6. 23.  |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전문계약제도 신설

   √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Track이 마련됩니다.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2020. 6. 22.  |  싱가포르와 한국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의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관계기관합동  |  2020. 6. 19.  |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  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진행되도록,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특화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  2020. 6. 16.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는 6월 30일까지

   √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이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6. 15.  |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고시”가 7.1.부터 시행됩니다.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6. 18.  |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총 4개 분야의 모든 순위가 보합 또는 상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전체 순위도 5단계 상향 조정되어 63개국 중 2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0. 6. 16.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자료 요건,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 고려사항, ▲최초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안전성·유효성·면역원성 평가항목 설정 시 고려사항,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백신 지침(부록) 등입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6. 16.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이 한시적으로 1%p 인하되었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0. 6. 11.  |  방문 민원상담 대신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Fair Trade Commission  |  2020. 6. 10.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2020. 6. 8.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비대면의 ‘스마트보증’ 마련

   √  인터넷전문은행들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6. 8.  |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가 도입되고,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신설 ‧ 운영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금융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6. 5.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및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금융그룹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코로나19와 저금리로 인한 금융그룹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0. 6. 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품안전관리 개선 추진

   √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2020. 6. 3.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시행

   √  이번 개정에는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6. 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관계부처합동  |  2020. 6. 1.  |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코로나19 국난 극복 및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제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6. 1.  |  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벤처펀드 조성

   √  ADB 벤처펀드 출범으로 K-방역 분야를 포함한 우리 벤처ㆍ스타트업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한국과 ADB의 협력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5. 28.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시의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실명확인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5. 27.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이 금년 8월말까지 연장됩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5. 26.  |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와「기간산업안정기금」출범을 통해 금융지원 정책공조체계를 강화

   √  중소기업 등 애로사항 및 자금지원 상황,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준비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Ministry of Justice  |  2020. 5. 26.  |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Fair Trade Commission  |  2020. 5. 25.  |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  코로나19로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여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5. 25.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  2020. 5. 20.  |  코로나19  관련 중국 중앙정부 및 북경시 제정 법령 모음 

   √  중국에서 공포된 코로나19 관련 법령 내용 및 세제 혜택이 제정 부처별도 정리된 자료입니다.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2020. 5. 22.  |  [현안브리핑 제9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

   √  코로나 19에 대한 국내외 동향 자료입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5. 20.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2020. 5. 20.  |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2020년 3월 27일 통과된 「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총 2.2조 달러이며,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적 성격을 지닌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4월 23일 통과되었습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5. 20.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5. 20.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상세한 자금지원 업종 요건, 기업 요건,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조건 등 운용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5. 20.  |  회사채·CP 시장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P-CBO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회사채·CP 시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관계기관합동  |  2020. 5. 15.  |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source view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ource view ]

   √  정부와 여당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총 4개 분야, 28개 과제들 중에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2020. 5. 15.  |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주요 논의 내용

   √  철강업계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분야에 철강산업 포함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조정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2020. 5. 13.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육성 계획’심의 의결

   √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코로나 맵, 마스크 맵, 진단키트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큰 역할을 했음에 주목하여, 스마트엔지니어링 AI·IoT 신소재 바이오(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 스타트업에게 강점이 있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행됩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2020. 5. 13.  |  WTO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작업 제안

   √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 5개국 각료선언문 합의사항 확산을 추진하고, 비상시 WTO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5. 13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부담 완화

   √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5. 12.  |  ｢한국판 뉴딜 추진 TF｣ 1차 회의 개최

   √  한국판 뉴딜의 3대 프로젝트로는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SOC 디지털화가 제시되었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0. 5. 8.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

   √  K-방역모델,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및 실무작업반이 가동됩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5. 6.  |  코로나19로 인한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되어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4. 28.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편 시행

   √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여 5월1일부터 국가계약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과,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4. 2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4. 29.  |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인상됩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4. 27.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4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2020. 4. 22.  |  “정유산업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

   √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원 외에 △석유공사 비축시설 대여료 한시 인하,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수수료 2~3개월 납부유예, △대규모 석유저장시설 개방검사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  2020. 4. 22.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4. 22.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복합지원 필요 기간산업, 코로나19 이전 부실발생기업 별로,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2020. 4. 21.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FSC, FSS  |  2020. 4. 16.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FSB가 각국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이어 4.20.에는, LCR 기준의 한시적 하향이 종료될 때에도 단계적으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뒤따랐습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4. 16.  |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4. 13.  |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  1분기 검토보고서 작성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기업과 감사인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0. 4. 13.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전략적 지원

   √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4. 13.  |  Regulators Urge Flexible ECL Approach During Covid-19

   √  FSS is advising companies and auditors to consider government relief measures as risk-reducing when determining expected credit losse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4. 9.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 Ⅳ

   √  유통‧전시업 등의 업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외식‧관광‧주유소 등 업종에 대한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항공업에 대한 항공 지상조업체 계류장 사용료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4. 9.  |  코로나19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게시

   √  금융감독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한 자료입니다.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접속가능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이 게시되었습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4. 8.  |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

   √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천억원 증액하고, 저금리 특별자금 2천억원을 공급하며,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 4천억원을 신설·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  2020. 4. 7.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나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 등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2020. 4. 7.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의 90일간 유예, 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의 임대 적극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4. 7.  |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방안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4. 6.  |  고용부 장관,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지시

   √  코로나19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금융기관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4. 6.  |  [Q&A]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4. 2.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재택근무의 근로시간, 연장근로, 복무관리, 비용, 재택근무와 관련한 산업재해 문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4. 2.  |  채권안정펀드 설명자료 

   √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한 자료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시장조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  2020. 4. 2.  |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인 경우 3개월 연장됩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4. 1.  |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

   √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상황 진단 및 대응방향,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관광, 영화, 통신·방송)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20. 3. 31.  |  4.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2020. 3. 31.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2천억원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

   √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자 추경·자체재원을 통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2020. 3. 30.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ELABOR  |  2020. 3. 27.  |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National Tax Service  |  2020. 3. 26.  |  급여 자진 기부･반납･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

   √  급여를 기부 반납 삭감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과 계산 사례 안내를 국세청이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3. 25.  |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를, 대규모기업은 2/3를 지원합니다. 

   Fair Trade Commission  |  2020. 3. 25.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  기업의 재택 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20. 3. 25.  |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제재 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계기관합동  |  2020. 3. 24.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과 세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0. 3. 23.  |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배포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2020. 3. 18.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 애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패스트트랙이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3. 17.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 2. 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구체화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3. 18.  |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Fair Trade Commission  |  2020. 3. 10.  |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현황

   Fair Trade Commission  |  2020. 3. 6.  |  코로나19 관련 공기청정기 등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 및 시정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020. 2. 28.  |  코로나-19대응을위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

   National Tax Service  |  2020. 2. 26.  |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20. 2. 12.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National Tax Service  |  2020. 2. 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