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유) 광장은, 소속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J사를 대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얻어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피켓시위 등을 통해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사용자는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노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으며, 사용자의 행위 중 대부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장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J사를 대리하였는데,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지난 부당노동행위와는 별개의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점을 정교하게 논증하였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J사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다른 행위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판정은 노사 갈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광장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