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1. 16. 1심 전부 무죄, 2025. 10. 24. 2심 전부 무죄에 이어 2026. 6. 25. 대법원 전부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1심부터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lead counsel로서 전 심급의 소송전략, 핵심 법리 구성, 증거분석 및 주요 서면 작성을 주도·총괄하여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골프장 이용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 기각된 후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행정법상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교한 법리 구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광장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기업집단 차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그룹 골프장 이용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골프장 소유·운영 및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나 이를 인식·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형사판결의 선례가 많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2심 행정소송이 패소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법리적·사실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오랜 기간 방대한 증거자료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차례의 증인신문과 각 심급별 주요 서면 작성을 통해 형사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난도 높은 공정거래 형사사건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무죄 확정까지 이끌어 낸 광장의 공정거래 형사분야의 소송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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