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처방 병원 의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경찰이 비만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인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병원 의사 8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1년여간 수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형사,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들은 치밀한 법리 대응 및 적극적인 조사 대응을 통하여 입건된 전체 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위 결정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법적 성격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처방이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