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 전기자동차 리콜보험 재보험금 청구소송

미국, 캐나다 등 지역에서 2020년경부터 G사가 제조하는 차량에서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어, 2020년 및 2021년 각각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리콜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리콜보험의 피보험자이자 위 차량의 배터리 셀(battery cell) 제조업체인 L사는 리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의뢰인인 K손해보험사는 L사에 원수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재보험자들은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12.경 원수보험사를 대리하여 재보험자를 상대로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쟁 금액이 크고, market이 성장 중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리콜보험에 대한 해석례나 분쟁 사례가 많지 않아 향후 리콜보험 실무에서 중요한 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년 국내에서 자동차 리콜보험과 관련하여 첫 재보험금 청구 소송을 시작한 이래, 다수의 리콜보험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여 관련 산업 및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