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 철강업체 C사의 수백억 원대 조세 형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 선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 C사에 대한 조세 형사 사건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검찰이 C사가 실물거래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소재 기업에 수백억 원대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한 사건으로, 광장은 항소심에서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충실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C사와 해외 기업 사이의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건은 1심 유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광장의 조세형사 사건에 대한 역량이 더욱 돋보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