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제조업체와 국내 대기업 간의 매매계약 관련 KCAB 중재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중재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오만 소재 제조업체와 체결한 PVC 수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KCAB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오만 제조업체가 매매계약 체결 후 PVC 수지 가격이 하락하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건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관련 다양한 쟁점들과 함께 신용장 거래, 오만법 및 샤리아법상 이자 청구 등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다투어졌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하게 분석과 정치한 법적 논리 구성을 통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최종 청구금액의 99.9%를 인용 받고,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회수하는 내용의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