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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식회사 회사분할과정에서 시세조종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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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3.06.15
검찰은 2021.3.경 A 주식회사의 사주 일가가 회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대표 등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 사건 거래의 기간과 횟수, 거래의 태양, 투자일임업의 특수성, 사용된 계좌가 대부분 고객들의 투자일임계좌인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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