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임직원들에 대한 1500억 원 사기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두나무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05.부터 두나무가 가짜 고객계정을 생성한 뒤 업비트 시스템에 허위 자산정보를 입력하고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비트 이용자들로부터 약 1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였고, 두나무의 대표자와 재무담당이사 등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사건을 변호하던 중 검찰이 2018.05. 두나무를 압수수색할 당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 논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12.07.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나무의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자료 등을 압수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