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우주패스 서비스에 대한 자문

SK텔레콤은 최근 약 40여개의 제휴사들에서 이용 가능한 할인권,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고객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면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인 ‘우주패스’를 출시했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에는 우주패스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외에도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우주패스 이용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독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이용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SK텔레콤이 우주패스 이용권 기능을 도입함에 있어서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유사한 서비스와의 비교 및 구독경제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합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 범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