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광장 조세팀은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수행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2019. 6. 14. 피고가 한 약 38억 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내었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9. 7. 2.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전체 사업용 토지로 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제3자 매입토지가 기부채납분 토지와 일반분양분 토지 중 어디에 먼저 할당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3자 매입토지 우선 할당 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장 조세팀은 관련 법령의 체계,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치밀하게 고찰하고 논증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은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었음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계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리딩케이스의 도출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향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