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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S신탁사 신탁정산 관련 고유계정 분쟁을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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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8.06.14

 

법무법인 광장은 S신탁사를 상대로 한 신탁정산 관련 고유계정 분쟁을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관련으로, 준공 및 입주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시공사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사업정산 합의가 되지 않자, 위탁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수익금 및 사업종료시점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같은 위탁자는 동일한 사업장에 관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각 소가가 수익금 소송은 67.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약 100억 원에 이르렀고, 신탁사에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고유계정에서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신탁분쟁팀 이완식, 노유리 변호사는 신탁사를 대리하여 원고 위탁자 및 공동피고 시공사를 상대하여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2017. 7. 14. 수익금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8. 6. 1.에는 그 항소심 및 2018. 6. 14.에는 손해배상 소송 제1심에서도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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