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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회사가 도입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보험 컨설팅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2017. 4. ~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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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7.04.01

법무법인 광장은 생명보험사인 B사가 국내 보험사 최초로 도입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장 분석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의료법, 보험업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진단하고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원장에 고객정보를 저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 간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과정에서 병원 또는 일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B사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된 경우 책임 부담 주체는 누가 되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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