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경 이동통신 업체의 장비 장애로 인해 휴대폰이 6시간 가량 불통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휴대폰 이용자들이 해당 이동통신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동통신 업체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하고, 2016. 7.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동통신 업체가 약관에 따른 보상을 하였는데 이러한 보상 조항이 무효라 할 수없고, 휴대폰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임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현대생활의 필수품이어서 장애발생시 파급효과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동통신 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일정한 보상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보상 조항의 효력 및 적용범위에 대한 리딩케이스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www.etnews.com/201607150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