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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사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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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14.02.27

국내 최초의 특허분쟁 화해합의(역지불합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동아제약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개의 재판부가 결론을 달리하였던 사건인데, 특허분쟁 화해합의 사건의 다른 당사자인 GSK는 전부 패소하였으나, 동아제약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과징금의 약 8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후 2014. 2. 27. 대법원은 동아제약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GSK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특허분쟁 화해합의(역지불합의) 이슈는 미국, EU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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