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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목적상 과세가격 누락금액에 대한 일부 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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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3.09.30

법무법인 광장이 해외 유명브랜드의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C사를 대리한 사건으로, C사가 기업심사에서 구매수수료, 로열티 등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당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과세논리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일부 인정하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외국계 업체들에 대한 로열티 등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된 관세당국의 추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심판원 단계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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