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Developments

경찰이 비만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인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병원 의사 8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1년여간 수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형사, 헬스케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은 치밀한 법리 대응 및 적극적인 조사 대응을 통하여 입건된 전체 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위 결정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법적 성격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처방이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형종합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인공조직 등을 가공하게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체조직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광장의 전문가들은 인체조직법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한 해석을 통해서, 인체조직법상 조직취급담당자의 요건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음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직 취급담당자가 될 수 있음을 밝혔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조직의 가공처리를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여 해당 의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A 자산운영사가 펀드를 운영 중 대규모 부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하여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A 자산운영사 대표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A 자산운영사 대표를 변호하여, 검찰 주장의 사실상·법리상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활동을 통해 2023.9.8.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데 이어, 2023.11.24.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시켜 A 자산운영사 대표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건은 광장이 A 자산운영사 대표의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의 1심을 변호하여 2022년 12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이어, 2차 수사 마저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으로 광장의 증권·금융 형사사건 관련 탁월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