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후 외국변호사, ‘AMCHAM Taxation Committee Meeting’에서 “2026 MEMAP” 관련 패널로 참석

2026년 5월 22일(금) 개최된 ‘AMCHAM Taxation Committee Meeting’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민후 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조세법 학자인 Robert J. Danon 교수 및 국내외 국제조세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OECD가 최근 발표한 「2026 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MEMAP)」을 중심으로 상호합의절차(MAP)의 활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를 위한 실무적 지침과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MAP 절차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국제 조세분쟁 해결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사점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OECD의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아젠다와 향후 국제 조세 분쟁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최신 국제조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대응에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