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1일(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곽재우 변호사가 ‘(최근 IP 동향 세션)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에 관하여도 소개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김홍선 변호사가 ‘(영업비밀 세션)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최근 실무 동향 등 법무 실무자로서의 대응 전략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기술거래 유형 별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실무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전하윤 변호사가 ‘(분쟁해결 세션)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특허심판 절차,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외국 절차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권리 행사 절차를 설명하면서, 각 절차들이 지니는 장단점과 실무상 발생하는 난점 등을 언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판제도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하여도 소개하였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을 포함해 120여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팀으로 국내 및 글로벌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과 자문 업무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