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23일(목) Future of Privacy Forum(FPF)과 공동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Regulatory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AI 규제 및 산업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AI 거버넌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로, IBM의 AI 윤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가 신뢰성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AI 개발 분야의 개방형 혁신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두 번째 기조연설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최장혁 부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발제는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와 FPF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인 조쉬 리 콕 통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한국의 최근 AI거버넌스 및 규제 현황’을 주제로 개인정보, 금융 등 AI 관련 주요 부분별 국내 규제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국내 입법 현황도 면밀히 검토한 후 AI가 성장∙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성을 보장하는 실용적인 규제 프레임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쉬 리 콕 통 변호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생성형 AI 시스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탐색’을 주제로 생성형 AI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APAC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 및 그러한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AI 거버넌스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best practice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광배 변호사와 FPF의 조쉬 변호사의 진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이진규 네이버 CPO, 김호근 SK텔레콤 법무담당(SK텔레콤), 유니스 황 구글 부문장, 멜린다 클레이바우 메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책임자 등 AI 규제 관련 분야의 차원 높은 전문가들이 모여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Regulatory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광장은 최근TMT 그룹과 IP팀 등 관련 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 IT 및 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위원들로 구성된 Tech & AI팀을 발족했습니다. AI가 가져오는 다양한 법률적 도전을 맞이해, 광장 TMT 그룹은 탁월한 인력을 갖춰 관련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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