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2월 12일(화)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한 정보보호학술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장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김홍선 변호사가 첫 세션 발표를 맡았습니다.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 - 인력 이직, 기술 제공 계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김홍선 변호사는, 인력 이직 과정에서 문제되는 영업비밀 이슈와 관련해 회사 인력이 전직하는 경우와 경쟁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상 사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에 의한 증거확보 방안과 포렌식 증거 유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홍선 변호사는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이슈와 관련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강수정 변호사가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사례들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강수정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광장에서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전직금지에 관한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강수정 변호사는 협력업체와의 관계, M&A 및 투자, 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분쟁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영업비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에 관한 민, 형사소송 과정에서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광장 전하윤 변호사가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전하윤 변호사는 다년간 변리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AI를 개발하거나 학습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특허를 비롯한 IP 확보 방안,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발명,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 귀속, AI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하윤 변호사는 AI의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AI 활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의 유출, 제3자 권리의 침해 등의 문제에 유의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사내 정책이나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 변호사는 “기업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의 보호와 업무처리의 필수 도구가 돼 가고 있는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유의점 등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가 기업 법무의 최일선을 당하는 사내변호사님들의 업무처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법무에 도움이 되는 실무형 세미나를 자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을 비롯한 120여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 심판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도 함께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