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세미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17일(금)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제1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세미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환경법학회 소병천 회장의 개회사 및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한 본 환경법세미나의 발제1에서는 한국무역협회 김희영 연구위원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전망 및 해외 동향’을 주제로 미국 등 주요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정책,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EU의 배터리 여권과 이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발제2에서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형래 사무관과 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조석연 부장이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자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와 인정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의 인정 방안’의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발제3에서는 우선 국민대학교 김성배 교수의 환경보호의 관점에서의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법적 공백의 지적과 정책 제언이 있었으며, 이어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 조혜인 변호사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제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현행 법령 상 재활용 단계별 폐배터리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과 수출입 제도 관련 동향 주시의 필요성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시간은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 팀장 설동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순환자원 인정 제도 등 온라인 참가자들의 질의에 대한 발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하여 현장 참가자들과 발제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