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FTA 10주년을 기념하여 美 워싱턴 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한국/미국/EU 통상정책 전망 및 평가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미-중간 무역전쟁 중에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국제통상 정책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존의 국제통상질서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자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의 화두를 주도하는 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이 출범하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도 함께 점검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통상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WTO 분쟁, 우리나라 최초의FTA 분쟁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으며, 정부의 통상정책, 글로벌기업의 교역전략, 해외정부의 통상정책 대응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논의될 사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력구상(IPEF), 미국혁신경쟁법(USICA) 그리고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역외보조금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의 CBAM과 미국의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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