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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2026년 5월 28일(목)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와 함께 「2026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쟁점"을 대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주요 로펌과 회계법인의 국제조세 실무 전문가, 학계, 그리고 협회 회원 등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신 이전가격 동향과 실무 쟁점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긴급 진단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강규빈 외국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 개혁과 한국 기업"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 중인 법인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다루었습니다.

제1세션은 "이전가격 관련 MAP/APA의 실무 동향"을 주제로 한 Fireside Chat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민후 외국변호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삼일회계법인 전혜진 파트너, 안진회계법인 박주원 상무, 김·장 법률사무소 박재석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김상훈 전무가 참여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을 중심으로, 최근 사건 수와 복잡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실무 환경에서의 운영 동향, 각 절차의 전략적 선택과 활용, 과세당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쟁점 등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제2세션은 "DEMPE 규정 관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필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한영회계법인 하동훈 전무, 법무법인 율촌 김태형 외국회계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이전가격지침의 DEMPE - 개발(Development)·향상(Enhancement)·유지(Maintenance)·보호(Protection)·활용(Exploitation) - 기능 분석에 관한 최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무형자산 관련 거래에서의 기능·자산·위험(FAR) 분석, 경제적 소유권의 판단 기준, 과세당국과의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 그리고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포럼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정홍 변호사(한국국제조세협회 차기이사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홍 변호사는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앞으로도 국제조세 분야의 실무와 학문이 교류하는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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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이전가격 실무 포럼' 개최

 

2026년 5월 26일(화) 개최된 ‘ECCK Tax Forum’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민후 외국변호사, 조필제 변호사, 한재경 외국변호사가 “The Korean Tax Landscape: Traditional Principles, Modern Enforcement”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조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 국세청이 취하고 있는 실용적이고도 적극적인 과세 접근 방식과 주요 집행 동향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고정사업장(PE)과 이전가격(TP) 등 전통적인 국제조세 원칙을 현대적인 시장 중심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는 최근 흐름과 시사점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한국의 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신 조세 이슈와 실무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5월 22일(금) 개최된 ‘AMCHAM Taxation Committee Meeting’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민후 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조세법 학자인 Robert J. Danon 교수 및 국내외 국제조세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OECD가 최근 발표한 「2026 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MEMAP)」을 중심으로 상호합의절차(MAP)의 활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를 위한 실무적 지침과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MAP 절차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국제 조세분쟁 해결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사점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OECD의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아젠다와 향후 국제 조세 분쟁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최신 국제조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대응에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5월 22일(금) 코스닥협회 강당에서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신 주요 법률이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무법인(유) 광장 권진홍 변호사의 세미나 소개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으로 법무법인(유) 김태정 변호사가 ‘제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태정 변호사는 위 발표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인하여 정관규정 정비, 주주총회에서의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위한 실무상 준비 뿐 아니라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가능 여부 및 공정성 강화조치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된 규제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훈 변호사의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개정 목적 및 파급효과’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관한 개정안의 입법배경과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들과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실증적인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실제 입법이 될 경우의 위헌소지에 대한 검토 및 보완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송영훈 고문이 ‘상장폐지제도 개편과 상장회사의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강화되는 상장폐지 기준의 의미와 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 가능한 상장폐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공시체계 정비, 주식병합 스케쥴 조정, 자기자본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코스닥협회 회원사 대상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강의
[중앙일보] 법무법인(유) 광장, 코스닥 회원사 대상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강의
 

2026년 5월 19일(화) 개최된 ‘BCCK Finance, Audit & HR Briefing’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필제 변호사가 “The New Audit Trend: Defending Intangibles and Royalties in Korea”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제 조세 환경 변화 속에서 무형자산과 로열티를 둘러싼 세무조사 및 과세 이슈를 중심으로 사례 및 주요 동향이 폭넓게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핵심 가치 요소로 자리잡은 무형자산에 대해 과세 당국의 검토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짚고, 이에 대비한 실무적 대응 방안과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세무조사 트렌드에 맞추어 다국적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임한솔 변호사가 5월 8일(금)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개최된 제131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발제는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금융조세의 주요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제2주제인 “자기주식 소각의무화에 따른 세법상 개정 이슈 분석”의 발제를 맡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2026년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향후 과세체계를 전망하고 관련된 해석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