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양날의 검' 알고리즘 가격 책정, 담합일까? [광장의 공정거래]

2026.7.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민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미국 사례 등을 분석하며 "이는 알고리즘 가격 책정이 사용됐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비공개 데이터의 공유·가격 수용의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감시 가격 책정 등 알고리즘 가격 정책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규제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